과제를 하다보니..
나는 서두부터 분명하게 이야기 하자면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해 전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으며 나아가서는 민주노총, 덧붙여 한국노총을 아울러 노동조합의 현 행보조차도 부정하는 입장이다.
전국공무원노조, 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의 3개 공무원노조가 21~22일 투표에서 88% 찬성으로 통합을 결의하고 68% 찬성으로 민노총 가입을 결정했다. 공무원 노조가 민노총 산하로 들어갈 경우 벌어질 일에 대한 국민 우려에도 다수의 공무원이 그런 선택을 했다. 늘 생각하는 시나리오지만 전교조가 걸어왔던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지 걱정이다.
전교조는 1995년 민주노총이 설립될 당시부터 산하연맹으로 활동해왔다.
전교조는 지난 6월 18일 미디어법 강행 중단, 대운하 재추진 의혹 해소 등의 주장을 담은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정권과 대립하는 정파 집단이나 낼 수 있는 주장을 편 것이다. 전교조가 민노당과 한 몸뚱아리나 다름없는 민노총의 산하 노조 조직이라는 사실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만일 민노총 산하가 된 공무원노조가 미디어법 반대, 대운하 중단 등의 요구를 내걸고 집단행동을 벌인다고 치자. 이 나라 정부에는 공식적인 위계를 따르는 공무원 조직이 따로 있고, 공무원노조가 조종하는 별도 명령계통의 공무원 조직이 또 하나 생기는 셈이다. 공식 위계조직은 정부·여당이 하는 일을 집행하는 조직이고 공무원노조 조직은 정부·여당이 하는 일을 방해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조직이 된다. 이런 나라, 이런 정부가 온전히 돌아가겠는가.
-조선일보 [사설] 공무원노조, 전교조가 넘어진 길 그대로 쫓아가나 09. 9. 22
간단하게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공무원은 단어뜻그대로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집단이다. 따라서 그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전교조는 교원노조로서 헌법 제7조 및 제31조 제4항에 의해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노조법 제3조에 따라 일체의 정치활동은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민노총에는 노동자의 정치활동이 허용되어 있으니 민노총에 가입하여 그 지시에 따라 총파업에 적극 참가하겠다는 것이다. 오늘의 공무원노조도 마찬가지다.
-조선일보 [시론] 공무원노조, 민노총 가입은 불법(不法)이다. 09. 9. 27
위에 사설에서도 논했듯이 헌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은 금지되어있다. 즉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것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대한민국의 노동조합은 정치활동이 허용되어있다. 민주노동당이 가장 큰 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교조원들의 시국선언등과같은 반정치적활동은 공무원노조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것이다.
조금 감정적으로 표현하지만 공무원노조의 반정부적이며 강경적인 대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면 국민들은 '세금을 내지 않겠다'라는 극단적인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여론이 대다수이다. 얼마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반대의견이 61%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절대적이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국민들의 절반 이상은 현재 대한민국의 노동조합에 대해서 그리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것을 알 수 있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노동조합은 그 명분을 갖지 못한 것이며, 따라서 그 존재가치도 의미를 잃는다고 생각한다.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으로 들어간것은 앞으로 정치적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할것이라는 선전포고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3개의 공무원노조중 이미 민노총에 가입했었던 전공노도 작년 6~7월 촛불시위 때는 행정업무 거부선언을 했었고 대통령 불신임 투표를 추진하기도 했었다. 민노총 산하로 들어간 통합 공무원노조의 행보도 물보듯 뻔할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현 실태에를 지켜보고 있자면 걱정보단 회의가 앞선다.
'민주노총과 함께! 국민의 편에 서서 일하겠습니다!' 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3개 노조의 통합과 함께 민노총에 당당히 가입했지만 도대체가 무엇을 어떻게 국민의 편에 서겠다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실정이다. 여담이지만 공무원노조의 파업이 있을시 동사무소에 업무를 보러 갔을때 파업중이라 아무런 업무도 못보는 그런날도 머잖아 오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앞선다.
나는 전적으로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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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Vessle at 2009/10/12 00:46 Commented by Picketline at 2009/10/21 19:59 Commented by Vessle at 2009/10/22 01:46 Commented by Vessle at 2009/11/13 06:40
